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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일 도허티(Dale Dougherty) 아래 기사는 W3C에 제출된 특허 정책 초안(Patent Policy Framework)에 대한 오라일리 측의 입장을 표명한 글이다. 오라일리는 W3C의 일원으로 2001년 8월 16일 결정된 특허 정책 초안에 반대하는 바이다. 우리는 오픈 소스 개발이든 상업용 제품 개발자이든 간에 웹이 규제 없이 구현되는 완전히 개방된 표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표준화 작업 및 개발을 하는 W3C 워킹 그룹이 RAND 라이센스를 선택 사항으로 채택한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바이다. W3C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무료라는 기본 취지 하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W3C가 웹 표준이 진정으로 공익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개발자에게 요금을 지불하게 한다는 것이 차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RAND에 반대한다. 위에서 제안된 특허 정책 초안은 한참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경기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다. 이것은 웹 표준에 근거한 새로운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웹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개발자들에게 특히 치명적이다. 광범위한 무료 XML 도구들이 모두 이러한 개발자들의 공헌들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특허 정책 초안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멤버들은 자신의 지적 재산 포트폴리오 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다. 따라서 그들은 이미 개발했거나 입수한 독점적 기술로부터 이익을 취하거나 보호를 받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W3C는 웹의 공익을 증가시키는 것 보다는 멤버간의 투자를 극대화하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인다. 이 정책은 비 독점적 기술을 개발함으로서 웹의 성공에 지대한 공헌을 한 독립 개발자들의 이익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제안된 정책은 웹 커뮤티니티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반에서 구현되는 장점에 대한 확연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것은 선호도 이상이며 절대적인 요구사항과 같다고 했다. 특허 정책 초안에 따르면 W3C는 핵심 표준에 대해서는 무료 정책을 고수할 것이나 RAND 라이센스 하에 있는 "고위 층(higher layer)" 표준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적용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다. W3C는 워킹 그룹이 고수준에서 활동해야 할지 저수준에서 활동해야 할지 결정내려야만 하는 입장에 있다. W3C가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IETF가 웹은 저수준 프로토콜과 같은 범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고 수준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이라고 결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고급과 저급 간의 구별은 종종 무의미하며 층의 구조를 그려주는 이익에만 의존한다. 제안된 특허 정책이 특허는 협력적인 기준 개발을 제시하는 도전임을 발표하려는 시도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W3C의 원조하에서 표준 개발에 개입된 IPR사람들과 그들의 노고를 공개해야만 하는 규정에 대한 강화 정책은 지지한다. 사실 우리는 W3C가 웹에서의 특허권 부과와 관련된 사항과 투쟁하는 커뮤티니티로서 선도자의 입장에 서있기를 바란다. 국제 조직인 W3C는 공익을 위한다는 넓을 시각을 갖고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와 비즈니스 방법적인 특허를 구분하는 미국중심의 편협한 시각에는 반대하는 입장에 서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웹은 이제까지의 컴퓨터 시스템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성이라는 토양 위에서 성장한다. W3C는 왜 웹이 번창했는지 W3C의 존재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W3C는 멤버들이 웹 커뮤니티에 특별한 권리와 규제를 부과하도록 인정해서는 안된다. 전 세계 웹 사용자에 대한 W3C의 책임성은 멤버간의 계약상 의무보다 앞서야 한다. 우리는 팀 버너스리가 완전이 개방된 표준과 관련된 정책을 계속해서 고수하기를 바라며 W3C의 이사로서 그리고 웹 개발자(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려는 학술적, 정부주도의 상업적 노력에 대항하는 개발자)로서의 그의 지위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W3C는 특허 정책 초안이 확실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제를 지지해서는 안된다. W3C 정책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소유하려는 멤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개방성에 반대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오라일리는 웹 표준을 대체할 합당한 규제가 없으며 RAND 라이센스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제시된 특허 정책 초안은 거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W3C는 사람들로부터 신뢰성을 잃거나 웹 환경에서 중요한 자유 오픈 소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개발자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